[현장연결]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신종코로나 대응책 브리핑<br /><br />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강립 /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]<br /><br />2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는 시도 보건당국과 지역방역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되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나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관리 그리고 소독 등 지역 방역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 보건소에 방역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대신 진료 기능과 같은 다른 기능들을 줄이고 있으며 일반행정 인력도 지역 방역 업무에 투입하는 등 지역 방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수본은 지자체와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어제부터 진단검사 기관과 검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어제 첫날 검사 건수는 종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검사 건수가 많아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아마 월요일부터는 이것을 검사 집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되기 때문에보다 보다 정확한 집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며 이러한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<br /><br /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검체 채취 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 또 그리고 이 장비를 운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그런 검사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단순히 진단키트를 보급한다고 검사 물량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하루 검사 물량은 가능한 물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만간 5000건 정도까지는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게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진단검사 물량의 한계를 감안해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검사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현장에서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한편 중수부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된 분들이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격리되신 분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더불어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는 현행 300만 원이던 이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다음은 마스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중의 하나로 지난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과도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이틀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반출 40건, 6만 5000여 개를 찾아내어 정식 수출 신고하도록 하였고 2월 6일에는 2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압류조치하였습니다.<br /><br />2월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2500여 개를 적발하여 유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정부는 유통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약 150만 개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시설,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.<br /><br />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장소에 대한 소독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로서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경우 적절한 소독을 실시를 하면 소독 다음 날까지는 사용을 금지하되 그 이튿날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재사용을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보다 과학적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우한 교민의 경우 임시...
